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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도급인의 책임으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책임은 도급인이 지나요. - 질문 도급인의 책임으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책임은 도급인이 지나요. - 답변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퇴직 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질문 퇴직 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답변 퇴직일 이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었다면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4. 26. 2005두28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질문 최저임금은 언제 정해지고,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그 내용을 고시하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6.
월동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월동수당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 월동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6.
직무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직무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직무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6.
벽지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질문 벽지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 답변 벽지수당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되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별표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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