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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5.
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것인가요? - 질문 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것인가요? - 답변 퇴직처분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퇴직처분무효확인과 해고무효확인은 같은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1.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이 패소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이 패소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1.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1.
사장님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예전 다니던 업체가 폐업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사장님한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예전 다니던 업체가 폐업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를 당한 후에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1.
확인의 이익이 무엇인가요? - 질문 확인의 이익이 무엇인가요? - 답변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통하여 주장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정당할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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