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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타250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유니온 숍 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8.
종업원 수가 4인 이하라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종업원 수가 4인 이하라도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8.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근무기간이 있는가요? - 질문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근무기간이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속 근무한 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8.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보통 노동위원회와 법원 중 어디에 구제를 요청하나요? - 질문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보통 노동위원회와 법원 중 어디에 구제를 요청하나요? - 답변 법원에서의 소송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의 판단도 엄격한 편이고, 그외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부담도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7.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질문 10여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정당한 권리자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랜기간 다투지 않아 퇴사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권리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7.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났더라도 근로자가 그 기간동안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났더라도 근로자가 그 기간동안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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