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기타250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부업을 해서 수입을 올린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부업을 해서 수입을 올린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해고기간 중 얻은 중간수입이 근로자가 직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종사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서 자기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4.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4.
회사에 퇴직금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 퇴직금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후에 회사와 관계없이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의 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4.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것인가요? - 질문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이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같은 것인가요? - 답변 면직처분도 실질적으로 해고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퇴직처분무효확인과 면직처분무효확인은 같은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6.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목을 다르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목을 다르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가요? - 답변 퇴직처분무효확인이나 면직처분무효확인처럼 처분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는 것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6.
회사에서 해고된 뒤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해고된 뒤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 답변 신청기간이 지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정당성여부에 대한 조사없이 바로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