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기타25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각하판정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상하게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상하게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낼 수도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5.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4.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승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승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호봉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역시 이와 같이 승급된 액수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4.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를 할 수 없었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를 할 수 없었다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4.
부당한 해고로 결론이 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로 결론이 난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