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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통상해고에는 징계해고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가요? - 질문 통상해고에는 징계해고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가요? - 답변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회사 규정에 징계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를 징계할 때 미리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 질문 회사 규정에 징계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를 징계할 때 미리 징계사유를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가요? - 답변 회사 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미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노조의 지시에 따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은 쟁위행위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지요? - 질문 노조의 지시에 따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은 쟁위행위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지요? - 답변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체인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쟁의행위의 주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벌금을 받은 경우에도 당연.. - 질문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벌금을 받은 경우에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3. 2. 11.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를 다투려고 하였더니 회사가 스스로 원래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가능한가요? - 질문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를 다투려고 하였더니 회사가 스스로 원래의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받았다고 하여도 바로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 질문 근로자가 해고수당을 받았다고 하여도 바로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해고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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