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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894

피의자란 무엇인가요? - 질문 피의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 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1.
노동조합과 회사의 사이가 좋지 않는데, 그래도 근로자를 위한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는 없지요? - 질문 노동조합과 회사의 사이가 좋지 않는데, 그래도 근로자를 위한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저를 해고할 수는 없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취업을 위해 입사 당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였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래도 징계해고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질문 취업을 위해 입사 당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였습니다.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였는데, 그래도 징계해고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학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노동력 평가 외에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대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대학원 학력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대졸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대학원 학력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대학원 학력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정직성 및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도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거나 임금의 변화도 없을 정도라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0.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철도청에 근무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파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신 매우 열심히 .. - 질문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철도청에 근무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파면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대신 매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서 이러한 사유가 발각된 경우 직장에서 저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호텔 식음료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철도청에 근무하다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시로부터 6년 전의 일이고 철도청의 직무와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사한 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면, 그 경력은폐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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