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휴직35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가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가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기간의 단축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4.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가요? - 질문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가요? - 답변 휴직기간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사용자측의 경영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게 됨에 따라 휴직하는 업무 휴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휴직이 사용자의 고의 과실 등 민법상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 전액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4. 육아휴직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 질문 육아휴직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 답변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생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즉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8. 양자를 키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양자를 키우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양자라도 법적으로는 자식으로 인정되는 것으므로 육아휴직의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7. 휴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가요? - 질문 휴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02.18. 선고 2003다.. 2022. 12. 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