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휴직35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부당한 직권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 질문 부당한 직권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 답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에 대해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절차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 질문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 답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사유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 바로 회사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사유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퇴사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휴직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 5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사유를 근거로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사의 퇴직처분(해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09. 선고 93다7.. 2022. 8. 29.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가요? - 질문 육아휴직을 나누어서 쓸 수 있는가요? - 답변 육아휴직은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총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