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휴직35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거나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가 당연히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할 경우 꼭 승낙해야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할 경우 꼭 승낙해야하나요? - 답변 의원휴직의 경우 승낙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의 직무나 육아를 위한 의원 휴직은 법률상 근거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의무가 발생하고, 취업 규칙 등에 의원휴직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사용자는 승낙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휴직의 개념 - 질문 휴직의 개념 - 답변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차의 처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답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22.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 질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요건 - 답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2. 11. 9.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쓸수도 있는가요? - 질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쓸수도 있는가요? - 답변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도 가능하지만, 각 방법의 사용기간의 총합은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4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9.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