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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17

취업규칙에 해고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않은 해고가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해고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승인을 얻지 않은 해고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절차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취지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846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해고의 정의 - 질문 해고의 정의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 - 질문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의미 - 답변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고는 형식상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사표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과계의 종료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기간제근로자의 개념 - 질문 기간제근로자의 개념 - 답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기간제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내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 질문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 답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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