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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17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면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 질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면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해고 후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해고 후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100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회사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활동(집회, 연설, 유인물 게시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타당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활동(집회, 연설, 유인물 게시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타당한가요? - 답변 회사 내에서는 휴게시간 중에 있어서도 사업장에서의 시설관리나 다른 직원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할 염려가 있고 그 내용이 기업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 2023. 7. 3.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사유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 질문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사유가 법령에 위반되어도 해고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준법투쟁이란 뭔가요? - 질문 준법투쟁이란 뭔가요? - 답변 준법투쟁이른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상시에 비해 사업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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