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20 직장폐쇄 기간 중,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회사에 복귀할 수는 없나요 - 질문 직장폐쇄 기간 중,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 회사에 복귀할 수는 없나요 - 답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 역시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귀 의사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 - 질문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법규.. 2023. 9. 17.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임금인상도 10년동안 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이런 합의가 가능한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임금인상도 10년동안 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이런 합의가 가능한가요 - 답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갑 주식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을이 사내 축구동호회가 참가한 축구경기 도중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상해를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3. 7. 30. 격일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 격일제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근무일 다음 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 질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인가요 - 답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