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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갱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기업의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우 채용내정자들을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채용내정자들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있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가 없다고 하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0다51476, 2000.11.18) 따라서 채용내정자를 우선적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시용과 수습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 질문 시용과 수습의 차이는 무엇 인가요. - 답변 수습 기간의 경우 본채용 유보 없이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습득,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용과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위약금의 예정이 허용되는 계약의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위약금의 예정이 허용되는 계약의 유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의무복무기간의 불이행시 소요경비를 반환하는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 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그리고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사용자에 의한 강제저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저축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사용자에 의한 강제저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당 저축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근로자의 위탁에 의해 저축금이 관리가 되므로, 그 요건 중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배치전환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배치전환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전직과 전보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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