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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8.
고령자에 대한 모집과 채용상 의무에 관하여 회사가 고령자를 채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질문 고령자에 대한 모집과 채용상 의무에 관하여 회사가 고령자를 채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 서버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교부가 된 것으로 보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 서버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교부가 된 것으로 보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 2023. 8. 6.
지난 10년간 매년 12월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였는데, 긴축재정을 이유로 이번 년도에는 상품권 7만원과 현물(1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관례가 형성 된 노.. - 질문 지난 10년간 매년 12월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였는데, 긴축재정을 이유로 이번 년도에는 상품권 7만원과 현물(1만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관례가 형성 된 노동관행을 사측의 사유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 답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 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 2000다50701, 2002.04.23) 법무부에 의해 작.. 2023. 8. 5.
회사의 임금 지급 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 질문 회사의 임금 지급 하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약정이 정당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 2023. 8. 5.
구두 계약으로 근로계약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 질문 구두 계약으로 근로계약의 성립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판 72다895, 1972.1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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