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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금품청산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는데, 기일의 연장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질문 금품청산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는데, 기일의 연장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은 부당하게 길지 않는 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금품청산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나요. - 질문 금품청산 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규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규정이 궁금합니다. - 답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4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레스토랑에서는 유리잔이 많아 직원들이 많이 깹니다. 이를 이유로 유리잔을 깰 경우 깬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질문 레스토랑에서는 유리잔이 많아 직원들이 많이 깹니다. 이를 이유로 유리잔을 깰 경우 깬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근로자인데 근로계약기간을 꼭 채우고 퇴사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인데 근로계약기간을 꼭 채우고 퇴사해야 하나요 - 답변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사 통지를 하고 1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기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 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에 동의를 해주면 바로 퇴사를 해도 되겠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통지 후 1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기간이 남았다면 마음대로 퇴사 못 하나요? - 질문 기간이 남았다면 마음대로 퇴사 못 하나요? - 답변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사 통지를 하고 1개월이 지나야 법적으로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기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일방 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사에 동의를 해주면 바로 퇴사를 해도 되겠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 통지 후 1개월이 지나고 퇴사를 해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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