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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권리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권리나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사용자는 근로수령권과 임금지급의무를 가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ㆍ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 95다6823, 1996.04.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3. 8. 5.
법원의 판결로 사용자가 복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질문 법원의 판결로 사용자가 복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ㆍ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 95다6823, 1996.04.23) 법무부에 의해 작.. 2023. 8. 5.
전문적 자격을 전제로 하는 채용의 경우 근로자가 응모, 선발 과정에서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응모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질문 전문적 자격을 전제로 하는 채용의 경우 근로자가 응모, 선발 과정에서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응모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답변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직무에 응모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침묵하는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근로자가 채용 시 의도적으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채용 시 의도적으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서면명시의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는 개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하되, 중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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