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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사납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전차금상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사납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전차금상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기법 제21조의 취지는 근로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이 부당하게 구속되는 것을 막고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차금 또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납금에 대한 임금공제규정은 동조 위반이라 볼수 없습니다.(근기 68207-2289,1993.1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회사가 7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질문 회사가 7개월짜리 근로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동안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성과가 좋지 않아 1개월을 더 수습으로서 평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와 수습기간을 2개월동안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2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성과가 좋지 않아 1개월을 더 수습으로서 평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답변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수습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정식 근로자로 고용할 것을 배려함으로써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제도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한 당해년도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제도를 회계연도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입사한 당해년도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한 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수 없습니다.(대법 90다카24496,1990.12.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산정할때 근로자의 장애정도는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산정할때 근로자의 장애정도는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8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계획 및 그 실시상황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8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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