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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정년 산정 기준을 언제로 하나요? - 질문 정년 산정 기준을 언제로 하나요? - 답변 고령자고용법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사용자의 배치전환 명령에 의하여 전보 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전보가 불이익 처분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 질문 사용자의 배치전환 명령에 의하여 전보 처리 되었습니다. 해당 전보가 불이익 처분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사업의 정리 절차에 따른 금품청산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나요. - 질문 사업의 정리 절차에 따른 금품청산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나요. - 답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 금품청산의 의무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사용증명서에 기재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사용증명서에 기재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으로는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있으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근로자 명부의 작성 제외 근로자가 있나요. - 질문 근로자 명부의 작성 제외 근로자가 있나요. - 답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명부의 작성이 제외되는 근로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모집과 채용의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 질문 모집과 채용의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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