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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오랜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정년이 지났다며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오랜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정년이 지났다며 계약기간만료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고령자 고용 촉진법상 고령자인 만55살 이상의 노동자에게는 2년 넘게 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지만 고령자가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더라 하더라도 정당한 갱신기대권의 인정까지 배제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6두50563, 201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용자에게 미치는 벌칙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사용자에게 미치는 벌칙이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언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나요 - 질문 언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나요 - 답변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일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기숙사에 기숙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교부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퇴직금은 없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은 없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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