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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육아휴직 기간중에 잠시 아르바이트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질문 육아휴직 기간중에 잠시 아르바이트로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려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2001구7465,2001.7.24) 다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취업규칙에 이충취업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질문 취업규칙에 이충취업금지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2007.8.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있나요 - 질문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있나요 - 답변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공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성별이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 질문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성별이나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나요 - 답변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는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범위내에서 정해지며, 중증∙여성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경중장애인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우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채용 시 채용 자격과 관련한 근로자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 질문 채용 시 채용 자격과 관련한 근로자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체결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부담하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진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안내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안내할 수 있나요. - 답변 서면명시의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는 개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하되, 중요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주지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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