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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41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 질문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회사에서 자꾸 노동관행을 이유로 노동조합 측 요구 사항이행을 거부하는데, 노동관행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자꾸 노동관행을 이유로 노동조합 측 요구 사항이행을 거부하는데, 노동관행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노동 관행이란 노동관계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율되지 않은 채,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사실상 장기간 반복,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온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연차,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 질문 연차,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 답변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계산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65, 2000.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탐탁치 않아 계약직근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무엇인가요? - 질문 정규직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탐탁치 않아 계약직근로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무엇인가요? - 답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시용의 개념은 시범 고용인가요. - 질문 시용의 개념은 시범 고용인가요. - 답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예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사용자가 근로자간의 합의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간의 합의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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