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568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6.6.28,95다24074;법무 811-2981,197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공무원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 질문 공무원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 답변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기 68207-1053,1997.8.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자 대표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 대표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①서면합의의 주체가 되며②취업규칙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가 되고,③경영상 해고시 협의의 주체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하려고 할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만 근로시간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9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