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568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연차가 적용되나요 - 질문 1회적 일시적인 사업에 근로하는데, 연차가 적용되나요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대법92다21979,19994.10.25) 따라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 질문 국외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 답변 외국의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125-22291,1984.11.27)그러나 국내 본사에서 해외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함께 받습니다.(근기68207-1996,1993.9.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질문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9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