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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근로자 대표를 여러 명 뽑아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 대표를 여러 명 뽑아도 되나요 - 답변 대표자의 수는 반드시 1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수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대표이사(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ㆍ규정ㆍ관행 등에 의하여 당해 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형사처벌의 주체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 질문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 답변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도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되나, 명칭만 이사일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엔느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임금 68200-814,2001.11.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 2023. 10. 3.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였는데, 아직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였는데, 아직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방송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TV 관현악단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1997.12.26, 97다17575)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방송사와 일용직 계약으로 드라마 제작기간 동안 일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방송사와 일용직 계약으로 드라마 제작기간 동안 일을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2.07.26, 2000다2767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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