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 적용568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 질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4인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항내만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 질문 항내만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 답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9.9.17,2009구합144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며, 다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1979.9.25,78다2312;근기01254-9246,1991.6.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도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사산휴가가 적용 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으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사산휴가가 적용 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근기 68207-397,1996.3.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3.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9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