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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각종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 질문 각종 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 답변 수당의 명칭만으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 근로자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 질문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사용 근로자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요. - 답변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데요, 저도 공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데요, 저도 공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상시 사용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상시 사용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알바생도 상시 사용 근로자인가요 - 질문 알바생도 상시 사용 근로자인가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파견근로자도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도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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