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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교장 명의로 학교예산에서 월급을 지급했으며 학교예산의 편성, 집행권이 교장에게 있었다면 교장은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722 판결). 그렇다면 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가족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가족수당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가족수당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사업을 시작한지 1개월도 안됐을 경우에 상시 사용 근로자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질문 사업을 시작한지 1개월도 안됐을 경우에 상시 사용 근로자 산정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공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구할 때 1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을 연지 1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정하나요? - 질문 공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구할 때 1개월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을 연지 1개월이 채 안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정하나요? - 답변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단시간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기간제근로자도 상시사용 근로자인가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도 상시사용 근로자인가요? - 답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 외에도 일용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모두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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