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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범죄 사업인 것을 미리 알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요 - 질문 범죄 사업인 것을 미리 알고 취업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마약제조, 매춘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정당한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회사가 범죄 사업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구인광고를 하여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범죄사업인 것을 알게 되어 퇴사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범죄 사업인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구인광고를 하여 취업을 했는데, 나중에 범죄사업인 것을 알게 되어 퇴사하려는 경우, 기존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지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마약제조, 매춘 등과 같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범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협력하면 공동정범 또는 종범으로서 책임을 지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정당한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 2023. 9. 20.
경조사로 근로를 못할 거 같아 연차를 쓰고자 했는데 결근계를 쓰라고 합니다. 이틀 치 임금이 빠진다는 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질문 경조사로 근로를 못할 거 같아 연차를 쓰고자 했는데 결근계를 쓰라고 합니다. 이틀 치 임금이 빠진다는 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입사 후 1년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로 근무하지 못한 날을 연차휴가의 사용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이틀 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노동조합 사무장이 공민권(광역지방의회 의원 출마) 행사를 위해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 질문 노동조합 사무장이 공민권(광역지방의회 의원 출마) 행사를 위해 결근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가요. - 답변 노동조합 사무장인 원고가 광역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그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공민권의 행사를 위한 휴직휴가원을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휴직휴가원을 제출 받은 후 그 행사를 위한 휴직청구 자체를 거부한 사정이 있는 이상(비록 그 후에는 공민권 행사 자체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지만), 그 청구한 사전ㆍ사후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에 처함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서울민사지법 91가합 19495, 1993.01.19) 법무부에.. 2023. 9. 19.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매월 연봉 계약한 월급을 지급 받고, 소유 차량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실비를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소유 자동차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저.. - 질문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매월 연봉 계약한 월급을 지급 받고, 소유 차량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실비를 포함해서 지급받습니다. 소유 자동차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저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 답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 2023. 9. 19.
지입차주로서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지입차주로서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갑이 운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이나 을 회사 명의로 등록된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위탁 받은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면서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을 회사와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을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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