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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 질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 답변 근기법 제 51조 3월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된사항, 제52도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된 사항, 제58조 제2항 사업장밖 근로에 있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필요할 경우의 근로에 통상 필요한 시간, 제58조의 제3항 재량근로에 있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시간, 제 59조의 운수업 등 특수업종에 있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국내에 위치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는데, 본사가 위치한 외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국내에 위치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는데, 본사가 위치한 외국의 노동법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속지주의(속한 지역에 따라 법을 적용함) 원칙 상, 외국계기업이라도 국내에 위치한 경우 우리나라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아파트 자치운영회에서 직원 1명을 고용했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 질문 아파트 자치운영회에서 직원 1명을 고용했는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업으로서 행하여지는 한 아파트자치운영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실제 임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7.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실제 임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따라서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7.
지입차주를 고용하는 지입제 운송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 질문 지입차주를 고용하는 지입제 운송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형식의 사업형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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