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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406

처음 입사할 때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처음 입사할 때 연장근로 합의를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된 경우 보상휴가를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된 경우 보상휴가를 연장근무에 대해서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2014년까지 법정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었으나, 2015. 1. 1.부터 감액지급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업무량이 갑자기 몰려서 다음날 출근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한 경우, 출근시간 이후의 근무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업무량이 갑자기 몰려서 다음날 출근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한 경우, 출근시간 이후의 근무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가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근무하는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휴일 및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면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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