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근로시간406

단속적 근로자는 교대제를 도입할 수 없나요 - 질문 단속적 근로자는 교대제를 도입할 수 없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 시 특정한 형태의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교대제로 운영하더라도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2505, 2001. 8.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특례연장근로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 질문 특례연장근로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 답변 특례연장근로의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휴게시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1주 40시간 내에서 주6일 근무를 해도 되나요 - 질문 1주 40시간 내에서 주6일 근무를 해도 되나요 - 답변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 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4615, 2005. 9. 7.). 따라서 1주 40시간 내에서는 주6일 근무를 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질문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답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주의 최장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근로계약서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 받은 경우, 조기 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업무량이 많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 받은 경우, 조기 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조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554, 1989. 1. 10.). 따라서 사업주가 조기출근을 지시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자연재해로 인해 연장근로를 계속해왔고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이라는게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 질문 자연재해로 인해 연장근로를 계속해왔고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이라는게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의 대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