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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137

공무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공무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학습지 회원 증가 등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을 뿐 고정 급여가 없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캐디로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캐디로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의 .. 2022. 7. 15.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 - 질문 시의 예산 지원에 따라 초등학교에 기간 1년으로 하는 과학실험조교로 고용되어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고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채용하는 형식으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교원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고, 보수는 일당제로 지급받았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재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공휴일과 방학기간을 제외한 정해진 수업일에 수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면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653 판결). 그렇다면 유급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 2022. 7. 15.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문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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