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조건13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이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연차 산정기준은? - 질문 연차 산정기준은? - 답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1년 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선거일도 휴일근로인가요? - 질문 선거일도 휴일근로인가요? - 답변 답변 선거일을 휴일근로로 보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거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6. 휴게시간 미부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몇 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휴게시간 미부여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몇 시간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별도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대기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은 작업 준비나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휴일에 일할 때에 별도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휴일에 일할 때에 별도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급휴일에는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약정휴일(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이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시급)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의 경우 1시간에 15,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