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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이 있나요. - 질문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이 있나요. - 답변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이거나,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받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6.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 질문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건물의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 답변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6.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상가가 아닌 주거로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임이나 보증금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면,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6.
임차인은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임차인은 언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9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6.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려 합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인 듯 한데 임대인에게 말해줘야 하나요. - 질문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려 합니다. 그런데 새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인 듯 한데 임대인에게 말해줘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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