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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소개해 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거부)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어떤 경우에 임차인이 소개해 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거부)할 수 있는가요? - 답변 20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예외적으로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2023. 7. 10.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가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가게를 빼려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가 점포를 빌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가게를 빼려는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남아있다면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9.
건물주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건물주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건물주인인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것을 묵인해주어야 할 부담은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8.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건축을 할 생각이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 - 질문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번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건축을 할 생각이니 점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다음 임차인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주인의 재건축 계획이 거짓말같아서 의심이 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요. - 답변 재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건축허가서나 착공신고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아닌,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2023. 7.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 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 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 법 규정 시행 당시 존속하는 임대차부터는 적용되지만, 이 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상가건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당시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권리금의 액수는 기존의 상가건물임차인과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 간의 권리금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였던 권리금보다 더 많은 권리금을 새롭게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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