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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22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 질문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나요 - 질문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나요 - 답변 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성명∙주소지 등과 함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연말정산, 입사지원서 처리사무 등)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 질문 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기로 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 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정하는 건가요. - 질문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정하는 건가요. - 답변 임대차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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