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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작업 중 대기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작업 중 대기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대기시간이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91다20548, 1992. 4.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공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서의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작업복 및 작업도구를 갖추어야 하는데, 작업복 등을 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공사 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서의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작업복 및 작업도구를 갖추어야 하는데, 작업복 등을 입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작업복 착용이 작업 개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의무화 되어 있고, 작업복 미 착용 시 징계조치 등이 행해진다면, 유니폼 착용은 업무 관련 행위로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직원이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보충교육을 들으러 출근하지 않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 직원이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보충교육을 들으러 출근하지 않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4835, 1988. 9. 29.). 따라서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인한 보충교육 수강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버스운전기사인데 경유지에 도착 후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질문 버스운전기사인데 경유지에 도착 후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에 차량 안에서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 답변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A/S 기사로서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A/S 기사로서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는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장지로 출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비행기 기장으로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비행기 기장으로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기 운행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이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77, 2001. 1.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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