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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인정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인정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 뿐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외근 중에 선배가 성희롱을 했어요 - 질문 외근 중에 선배가 성희롱을 했어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 뿐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선배가 주말에 음란 메시지를 보내요 - 질문 선배가 주말에 음란 메시지를 보내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장 안 및 근무시간 내 뿐 아니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것' 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 질문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것' 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 답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것' 이라 함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복, 승지탈락, 전직,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남녀고용지원법상 '사업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남녀고용지원법상 '사업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남녀고용지원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고용지원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이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정 68247-100,2001.3.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9. 30.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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