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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산일은 언제이고 얼마간 보존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의 보존 기산일은 언제이고 얼마간 보존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며, 해당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외부 강사가 진행해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꼭 외부 강사가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내부 인사나 총무 담당자가 실시하셔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답변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성희롱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질문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의 '직장내'는 업무를 매개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면 모두 직장내로 분류됩니다. 즉 사업장은 물론 출장 중에 일어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수 있나요 - 질문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도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수 있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제도는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과정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수행 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여정 68241-207,2002.4.16), 구직자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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