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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대질조사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대질조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희롱 용의자의 대질 대신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 답변 공식조사된 경과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여성근로자에게만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여성근로자에게만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부소 01254-116, ’92.3.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욱이 법에 저촉되나요 - 질문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합숙교욱이 법에 저촉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합숙교육에 불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여정 68247-390, 2000.7.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①내국인 구인노력 ②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③근로계약 체결④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⑤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구직자를 몇 명 추천해 주나요 -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구직자를 몇 명 추천해 주나요 - 답변 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3배수가 안되면 자격을 갖춘 인원을 말함) 추천해 줍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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