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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8호 참조),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등기없이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귄리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권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질문 임차권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 답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귄리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을 만든 목적에 비추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요. - 질문 임대인의 과실로 임차한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과실로 임차 토지가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가 약간훼손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가 약간훼손 된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나요. - 답변 임차인은 물건을 빌리기 전 상태로 물건을 되돌려 놓고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227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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