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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이 다른 사람 소유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월세를 내리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임불감액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한 토지가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한 토지가 임대인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고의, 과살에 의하여 임차 토지가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질문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수탁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나요. - 질문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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