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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임대인은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상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은 임차권이 무단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상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이 무단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목적물 반환 청구 등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한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한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상가 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가 건물을 전대 받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변제기 전에 차임을 지급한 후에 다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 질문 상가 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가 건물을 전대 받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변제기 전에 차임을 지급한 후에 다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더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어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차물이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되어 임대인 임차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여 임차물이 멸실된 사실을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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