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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3개월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연장하길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3개월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연장하길 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의 사용료를 3회 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1항 제1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종전 임대인에게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가사용료가 3회분 이상인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건물주에게 3달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이후에,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임차인에게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 - 질문 건물주에게 3달 이상 가게세를 연체한 이후에, 새로 건물주가 된 사람이 임차인에게 가게를 빼달라고 할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가사용료가 3회분 이상인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종중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종중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만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비사업용 내지 비영업용인 종중 사무실 등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후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말소되었고 그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가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사업자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월세도 선불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상가주변이 현재 신도시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아예 입점을 못하고 있.. -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지불하였습니다. 월세도 선불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상가주변이 현재 신도시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아예 입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약해제도 가능한가요. - 답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입점이 가능한 것으로 서로 알고 있었는데,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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