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개시184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 질문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여러 명인데 상속세는 어떻게 내나요? - 답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 2023. 9. 17.
피상속인이 화재로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관공서에 의해 인정사망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이 화재로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관공서에 의해 인정사망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요. - 답변 인정사망의 경우 반증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동시사망의 추정은 무엇인가요. - 질문 동시사망의 추정은 무엇인가요. - 답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30조). 이는 사망의 시기에 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동시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된 경우,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다면 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급박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하면 그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3. 9. 16.
뇌사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뇌사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뇌사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장사의 방법으로 자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장사의 방법으로 자연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紛)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