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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보상연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유족보상연금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함)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급의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급의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를 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를 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채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4.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상속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상속능력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능력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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