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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 2023. 1. 8.
피상속인이 외국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상속은 어디에서 개시되는지요. - 질문 피상속인이 외국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상속은 어디에서 개시되는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9조, 제2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사망한 날짜를 모르겠으면 사망신고서에 '모름'으로 써도 되나요. - 질문 사망한 날짜를 모르겠으면 사망신고서에 '모름'으로 써도 되나요. - 답변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실종선고는 몇 년이 있어야 내려지나요. - 질문 실종선고는 몇 년이 있어야 내려지나요. - 답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집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실종선고를 신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신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 답변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7.
뇌사자가 무엇인가요. - 질문 뇌사자가 무엇인가요. - 답변 뇌사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의미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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