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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가요. - 질문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서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가요. - 답변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실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실종기간을 필요로 하고, 특별실종의 경우에는 1년간의 실종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 특별실종이란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민법 제2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는데, 이 때 사망 신고를 하여야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질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는데, 이 때 사망 신고를 하여야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사람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망의 효과는 사람이 사망한 사실 그 자체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망 신고는 이미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 것을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보고적 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자는 그 수령액 전부를 반환하게 되나요. - 질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자는 그 수령액 전부를 반환하게 되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자는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도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도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7.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질문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답변 상속세 부과의 기준인 상속개시의 장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민법 제99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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