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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 2023. 2. 2.
언제 상속이 개시되나요? - 질문 언제 상속이 개시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과정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상속의 개시라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 상속의 개시점이 됩니다(민법 제99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홍수로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홍수로 시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수난,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할 관청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지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사고지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또한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질문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답변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실종선고에서 공시최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질문 실종선고에서 공시최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공시최고는 절차상의 요건으로, 실종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공시최고기간을 둡니다(가사소송법규칙 제54조, 제55조). 공시기간은 보통 실종 6월 이상이며, 특별실종은 1월 이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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